안녕하십니까. 이커머스판에서 10년 동안 물건을 팔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찔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은 바로 법무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스마트스토어 운영하면서 동대문에서 사 온 옷 사진 그냥 올리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 좀 썼다고 설마 고소까지 당하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고 이를 전문으로 사냥하는 법파라치들도 많습니다. 저도 초보 시절 내용증명을 받고 며칠을 잠 못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해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쫄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일 뿐입니다. 절대로 쫄아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무작정 입금하지 마십시오. 저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가 진짜인지 확인합니다. 특허청의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상표나 디자인 등록 번호를 검색해 봅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이미 권리가 소멸했다면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침해했다는 사실이 명확한지 봅니다. 도매처에서 제공한 사진이라면 도매처에 저작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실수로 인터넷 이미지를 썼다면 그 이미지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단계별 실무 가이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 실수가 명확하다면 최대한 정중하고 빠르게 사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보내서 지식재산권에 대해 무지하여 실수를 저질렀고 즉시 해당 상품을 삭제하고 이미지를 폐기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구합니다. 이때 절대로 법대로 하라는 식의 공격적인 태도는 금물입니다. 대부분의 권리자는 고소라는 귀찮은 절차보다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내 실수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협박을 한다면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이 백번 낫다는 것입니다.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하고 상표나 디자인 등록이 된 상품인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사진을 찍고 내 로고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내 스토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창입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건전하고 안전한 스토어를 만들어보십시오.